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04년부터 신규 증차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차량 운영이 어렵고 차량의 실소유자인 차주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가 경영 위수탁계약을 맺고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구조를 지입제에서 직영제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조건으로 운영 시 공급기준의 예외로 증차를 허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적재량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제6조의 제목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을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 설)	5.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적재량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